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전시작전통제권 논란에 대한 이해)
- 저자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 출판사플래닛미디어
- 출판일2006-09-22
- 등록일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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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플래닛미디어의 시리즈 첫 번째 책인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은 사단법인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엮은 책으로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 중대사인이 된 전작권 단독행사 논란의 실상과 진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만든 책이다. 이 책에는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 반대론자의 시각은 물론 노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의 시각 찬성론자의 시각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작전통제권은 무엇이고 전시작전통제권과 평시작전통제권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전작권을 단독행사하면 한미 지휘기구 등에 어떠한 변화가 오는가 등을 Q & A 형식으로 정리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자료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통권 이양의 출발점이 된 1953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 서한을 비롯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군사지휘관계 설명과 도표 미일 안보체제를 비롯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작전협력 형태 미ㆍ호주 작전협력 형태 미ㆍ캐나다 동맹 작전협력 형태에 대한 설명과 도표 한국군 작전지휘권의 이양 과정과 한미연합사사령부 창설 과정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지 등과 각종 단체의 찬반 성명서 그리고 인터넷 토론방에 실린 글을 부록에 수록하였다. 이 책은 전작권 논란의 본질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가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