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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환경 정책 비판서. 이 책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과 잘못된 환경정책으로 인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이 책에서 저자는 팔당댐 수질 문제로 대표되는 상수원 수질오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4대강 물 관리 종합대책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대기오염 문제 쓰레기종량제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문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책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조화로운 해결책 찾기 등 환경정책에 관해 이전의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으로 파헤친다. 

저자소개

저자 한국의 회의적 환경주의자_홍욱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물공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환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원과 미시간대학교 박사후연구원(postdoc.)으로 재직했으며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환경연구 담당 책임연구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다. 1999년부터 비영리 공익 연구소인 세민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자연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목차

필자의 변 들어가는 글 건전한 비판이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만든다 중요한 환경문제들에 침묵하고 있다 | 우리 환경의 질은 여전히 비관적인가 | 경제발전이 환경보전의 견인차라는 점을 인정해야 | 부실한 환경정책이 양산되는 이유 | 잘못된 환경정책의 대명사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 환경단체 눈치 보기가 지나치다 | 명분에 이끌려서 너무 쉽게 입안되는 환경정책 | 건전한 비판이 활성화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1부 대기오염 관리정책 1장 우리나라에 대기 정책은 없다 그동안 방치된 대기오염 문제 | 대기오염 때문에 서울을 탈출한다고? | PM10 수치가 특별히 높은 이유 | 헛다리를 짚고 있는 PM10 대책 | 무사안일 대책으로 일관하는 한경부 | 공중으로 사라질 대기질개선 투자비 11조원 |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특별대첵에서 손을 떼야 한다 2장 환경부는 황사대책에서 손을 놓아야 환경부의 무소불위가 도를 넘고 있다 | 황사문제의 적임자는 따로 있다 | 황사 피해 추정은 정확한가 | 언론과 정치권은 환경문제 제기에 보다 신중행 2부 수질오염 관리정책 1장 한강특별종합대책은 왜 실패한 정책인가 팔당호 수질은 정말 개선되었을까 | 총체적 실패작 한강특별종합대책 | 잘못된 전제가 잘못된 정책을 낳는다 | 본격적인 연구와 전담기구 전문화가 선행되어야 2장 낭비성 환경정책의 대표작 수변구역제도 최악의 환경정책 수변구역제도 |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서의 수변구역제도 | 환경부는 언제까지 예산만 축낼 것인가 | 수변구역제도가 4대강 수질개선을 저해한다? | 잘못된 환경정책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3장 불량한 환경기초시설의 부실한 운영 환경기초시설 실태평가가 중요한 이유 |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하수처리장 평가 결과 | 총체적 부실로 흐르는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 환경기초시설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이유 4장 행정 낭비만 초래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정책 실패에 전혀 반성할줄 모르는 환경부 | 총량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는 아니다 | 환경부는 왜 총량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일까? | 현실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는 총량제 | 총량제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 총량제 전면 시행을 염려한다 5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 환경부에 위한 환경부의 환경부를 위한 사업 |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엽의 주범인가 | 비오염원 관리는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6장 허황된 목표와 비과학적 논리로 이루어진 물관리정책 왜 깨끗한 물만을 고집하는가 |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치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 목표부터 빗나간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 |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물관리정책 3부 폐기물 관리정책 1장 쓰레기종량제가 쓰레기 강산을 만든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땅에서 버린 쓰레기를 바다에서 줍는다 | 쓰레기종량제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을까? | 소각과 매립도 훌륭한 쓰레기 처리 대안이다 | 쓰레기 재활용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폐지가 정책을 살리는 대안이다 2장 한심한 음식물 쓰레기 정책이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환경단체 환경부의 감시와 비판을 포기하는가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대책은 최악의 환경정책이다 |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침출수가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 환경단체와 환경부 합작의 불량 환경정책 | 이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3장 시민 불편과 경제적 낭비만 초래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명분에 이끌려 졸속으로 추진하는 환경정책 | 1회용품사용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 | 불편만 있고 실익은 없는 대표적 환경정책 | 세계에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 | 1회용품 사용 구제의 비합리성을 따져보자 | 지나친 1회용품 사용규제가 빚어내는 문제점들 | 1회용품 사용규제는 시민들의 자율에 맡겨야 4부 자연환경정책 1장 생태주의에 빠진 백두대간보호법과 생태자연도 고시 환경정책 생태주의의 늪에 빠지다 |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백두대간 보호법 | 백두대간보호법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유 | 생태자연도 고시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장 빗물이용과 반달곰 살리기의 헛기대 우리만의 환경정책이 있다 | 전제부터 틀린 빗물 이용 정책 | 언론이 부추긴 지리산 반달곰 살리기 | 환경부의 눈물겨운 노력 황사문제 부각 작전 3장 낭비 행정의 전형 생태하천과 생태통로 조성사업 생태라는 단어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회 | 절반의 성공 생태하천 조성사업 | 아까운 예산만 축내는 생태통로 조성산업 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