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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부동산이 국민경제 차원이나 사회통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동산을 공공재로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토지를 고갈성 자원으로 보고 특별히 취급해야 한다는 인식은 자칫 반시장적 혹은 반자본주의적 부동산 정책과 공간 정책을 당연시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 책은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그 자체를 부동산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이를 위해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하나씩 짚어나가고 부동산의 진정한 속성과 그 일반적인 특징을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공개념 분양가규제 개발이익환수 공공기관 이전 등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부동산 문제 역시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부동산에 대한 시장기구의 역할을 되짚어봄과 동시에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 모색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자소개

서승환(徐昇煥) shsuh@yonsei.ac.kr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1981년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 유학하여 1985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1987년부터 모교 경제학과에서 근무하면서 경제학과 과장 경제연구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획실장을 겸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경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는 사단법인 옳은생각의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1 부동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01 토지는 신의 창조물인가? 02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인가? 03 부동산은 공공재인가? 2 부동산 공개념이란? 01 토지소유권 사상의 변화 02 대한민국에서의 부동산 공개념 03 공개념의 실체 3 정책으로 보는 부동산 문제 01 부동산 경기변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02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을 주문한다 03 필요한 것은 장단기 조화이다 04 최근 부동산 정책의 특징 4 주택 정책에 따르는 문제들 01 분양가 규제와 원가공개 02 주택공영개발의 실체 5 수도권 문제로 보는 공간 정책 01 우리나라는 정말 좁은가? 02 수도권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 03 수도 이전 논쟁을 보면서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