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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규제의 역설』은 규제가 역효과를 내를 사례를 통해 규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장 친화적인 규제 시스템을 모색한다. 이 책은 규제만능주의에 침몰된 우리 사회가 규제개혁 논의 이전에 규제의 역설을 이해하고 규제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고 규제의 현실이 모순과 역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로 출발한다. 규제 문제에 정통한 학자들과 삼성경제연구소의 실용적 연구 경향이 결합된 결과물인 이 책은 규제라는 다소 복잡하고 전문적인 주제를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현안을 사례로 들어 규제에 내재된 문제를 설명하고 원인과 관성을 심층적으로 진단해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1부에서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규제의 역설적 현상을 유형화하고 2부에서는 규제가 실패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한다. 3부에서는 규제에 대한 누적된 불만에도 불구하고 왜 규제는 강화되는가를 밝히고 4부에서는 공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소개

■ 저자 소개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본부 수석연구원 / sunbin1.kim@samsung.com 김영평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lulimyp@korea.ac.kr 최병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bschoi@snu.ac.kr 신도철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dcshin@sookmyung.ac.kr 최희갑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hgchoi@ajou.ac.kr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본부 수석연구원 / jr2850.park@sams

목차

발간사 서문 제1부 규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 1 지켜지지 않는 규제 / 2 문서로만 그친다 / 3 도우려다 울리는 규제 4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 5 규제에서는 콩 심은 데 팥도 난다 / 6 규제의 숨바꼭질 제2부 규제 왜 실패하기 쉬운가? 1 시장을 모르면 규제도 모른다 / 2 스스로 따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 3 규제의 원죄 : 획일성과 경직성 / 4 규제로 풀지 못할 문제들 5 규제의 집행 :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 6 규제는 뒤를 보지 않는다 / 7 규제는 만능이 아니다 제3부 그럼에도 왜 규제인가? 1 정부 역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 2 ‘신계급’의 출현과 새로운 시장질서의 요구 3 정부 주도 발전 전략의 귀결 / 4 생산적인 국회가 규제를 늘린다 / 5 규제가 규제를 낳는다 6 규제 반대가 규제를 강화하는 역리(逆理) / 7 규제에 의한 기득권과 연합 세력의 형성 8 큰 사고를 만나면 규제가 강화된다 / 9 이데올로기가 규제로 / 10 단기 효과에 대한 집착 11 규제기관이 규제 강화의 유인 제4부 시장과 자율이 질서의 근본이다 1 규제의 참모습 : 상식과 과학 / 2 규제 시스템 개선의 근본은 생각을 바꾸는 것 3 규제를 대체할 방안도 많다 / 4 시장 친화적 규제 시스템을 향하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