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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디지털 융합 시대에 맞는 방송·통신규제 방향! 과거에는 유·무선통신과 방송 부문 간의 경계가 확연히 구분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들간의 경계가 애매모호해 지고 있다. 바로 여러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거나 각각의 특성을 겸비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는 디지털 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융합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아직 미흡하다. 『디지털 융합 새로운 게임의 법칙』은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이와 맞지 않는 현실에서 디지털 융합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정보통신 산업의 가치사슬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의 틀과 제반 정책의 개선방향을 내놓는다. 본문은 먼저 전화의 발명부터 인터넷의 출현까지를 살펴보며 시작한다. 그런 다음 한국 통신 시장의 어제와 오늘 융합 서비스 도래 통신 시장의 특성이 통신규제에 미치는 영향 탈규제 추세에도 없어지지 않는 전파규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방송·통신 융합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 후 융합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의 수립을 촉구한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현대 사회의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인 디지털 융합을 그 탄생부터 미래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디지털 융합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제공한다. 아울러 더 이상 융합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의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정책이 무엇인가도 깨닫게 된다.

저자소개

안형택(安瀅澤) htahn@dongguk.edu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Virginia Tech 조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명호(李明豪) mshlee@yonsei.ac.kr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보통

목차

프롤로그 1. B.C.(Before Convergence) 전화의 발명에서 인터넷의 출현까지 전화의 발명 그리고 규제의 시작 무선통신 기술의 진화 인터넷의 유래 2. 한국 통신 시장의 어제와 오늘 정체 상태에 빠진 유선전화 시장 성숙기에 접어든 이동통신 시장 초고속 성장을 이룩한 인터넷 시장 통신 사업의 분류와 규제 현황 3. D.C.(Digital Convergence) 융합 시대의 도래 ‘융합’이란 무엇인가? 융합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화하는가? 4. 융합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유.무선통신의 융합 음성-데이터의 융합과 인터넷전화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IPTV DMB 5. 통신 시장의 특성은 통신규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정보통신 시장의 경쟁 그 효과와 한계는? 통신 시장의 특성은 무엇이고 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한가? 한국의 통신 관련 규제기관 및 현행 통신 전문 규제 6. 탈규제 추세에도 없어지지 않는 전파규제 전파 지원 정책의 변천과 원리 융합 시대의 바람직한 전파 정책은? 7. 방송.통신 융합의 현황과 과제 방송.통신 융합의 진전과 각국의 대응 이원적 구조가 여전한 한국의 방송.통신 산업 방송통신 융합에 임하는 규제 원칙은? 8. 융합을 넘어서 유비쿼터스로 융합 시대의 정부의 역할은? 규제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 수평적 규제체제의 도입이 대세 융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정책이 필요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정책 수립이 필요 융합을 넘어서 유비쿼터스로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