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거복지정책 100년의 교훈(SERI 연구에세이 63)
- 저자김영태
- 출판사삼성경제연구소
- 출판일2006-09-04
- 등록일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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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여전히 유토피아에 가깝다. 온 국민의 관심사가 주거문제 즉 주택문제에 쏠려 있지만 현재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줄 획기적인 대안은 찾기 힘들다. 그래서 이 책은 한 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선진 주거복지정책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의 주거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1부는 프랑스 주저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2부는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정책 수단을 3부는 프랑스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저자소개
김영태(金營太) alain-delon@hanmail.net 경기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하였다.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프랑스 정부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997년 파리 8대학에서 도시정책 석사학위(DEA) 2002년 파리정치학교(IEP de Paris)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은 <영국과 프랑스의 공공주택정책 비교연구>이며 2002
목차
책을 내며 프롤로그 1 프랑스 주거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01 프랑스혁명 이후 : 주거문제의 등장과 주요입법 02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 국가의 역할 확대 03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 사회주택의 대량공급 04 1970년대 중반 이후 : 형평성 제고 및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2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정책 수단 01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실태 02 점유형태별 지원수단 및 임대료 보조제도 03 주거복지정책에 관여하는 행동주체(actor)들의 역할 3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0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02 공급·관리주체 03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재원조달방안 04 입주자의 선정 05 임대료와 거주안정성 06 문제점과 검토과제 4 우리의 주거복지정책을 생각하며 에필로그 참고문헌
